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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갈등, 해법은?”


(사)신규장각 분당판교 긴급현안진단 ‘이야기마당’ 2탄 개최

발행일 2019.08.20
 
뉴스앤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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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앤이슈] (사)신규장각 분당판교미래전략연구소(대표 김찬훈)는 판교지역의 최대 이슈인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문제를 주제로 전문가 초청 긴급 현안 간담회를 8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운중동 카페마당에서 개최한다. 


10년 임대주택은 2003년 참여정부의 장기공공임대주택 150만호 계획(국민임대 100만호, 10년 임대 50만호)으로 입안되어, 판교신도시에 처음 도입됐다. 


국토부도 10년 임대주택은 ‘주택마련 자금이 부족한 임차인에게도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되는 제도’라며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이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지금에 와서는 “원가의 3배 수준인 시세 기준 분양전환 하겠다”고 나와 입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의 정책을 믿고 내 집 마련을 기대하며 10년 동안 성실하게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납부해 온 입주민들은 분양원가의 3배 수준인 시세 기준 분양 전환을 받아 들이 수 없다는 입장이다. 


팽팽히 맞서고 있는 LH와 입주민과의 갈등에 해결방안은 없는지 분당판교미래전략연구소(대표 김찬훈)는 전문가를 모시고 그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번 긴급현안 간담회에 초청된 김성달 국장은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경실련은 지난 5월에 판교 개발이익 추정 및 부당이익 환수 기자회견을 한 바 있으며, 7월에는 판교 10년 임대주택 불공정약관에 대한 공정위 심사를 청구하였다. 


사회를 맡은 김찬훈 분당판교미래전략연구소 대표는 지난 7월 분당판교지역현안 이야기마당 1탄 ‘일본 수출 규제, 원인과 해법’을 주최한 바 있으며, 분당 판교의 지역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찾기 운동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사)신규장각 분당판교미래전략연구소( http://www.sinnara.kr/)의 ‘분당 판교 이야기 마당’시리즈 두 번째로 향후에도 지역현안을 중심으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윤기 기자 newsfree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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